정부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철폐 등 팔 걷어부쳐
현재 농업용, 산림용에서부터 군사용에 이르기까지 활용분야 무궁무진

지난 4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이나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날에는 총 3개의 의제가 논의됐는데, 그 중 하나가 ‘드론 산업 활성화’였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제 선정 사유였다.

이날 ‘드론 산업 활성화’에 상정된 논의 주제는 ①인증·검정 절차 간소화 ②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

 ③드론 분리기준 정비 ④드론용 면허 주파수 확보 ⑤시범사업 공역 추가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등 5가지였다.

‘인증·검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의 경우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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